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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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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두17550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승]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2006년

2. 서울고등법원 2006.10.12 선고 2006누4297 판결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국패]
   법인세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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